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IMF 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한 반면 우리 법제상 기업회생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예외적 방편으로서 한시법으로 제정됨.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안착되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정부가 채권은행을 매개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손쉽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17년간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존속해 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압력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회사에 대한 실사도 없이 정부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실사 결과를 번복하면서까지 지원을 강행했다가 국민적 부담만 키운 뒤에야 법정관리를 개시하거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CFO를 파견하고도 경영자에 의한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