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와 특별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간의 차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