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