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