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등을 위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이에 첫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셋째,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환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