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판매되고 있는바,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