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정비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