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하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1개월)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3개월)으로 변경하고,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용어？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징수함(안 제3조,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