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