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2조 ○ 제9호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4380) 안 제11조의5 ○ 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235) 안 제43조의2 ○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1497)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띠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또한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