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신설).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기 위해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