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2).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