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심의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설치하였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1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