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영업의 승계신고 신청 시,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임(안 제25조,제26조 및 제29조). 나. 손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으로,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함(안 제22조제3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