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노숙인 복지 시설의 설립 등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라.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0 | 51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3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