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24조제1항제3의2호,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의3호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