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며,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면허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문구를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완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2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