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나. 산림경영지도원 기술지도 업무범위를 사유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관련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임산물관련 기술지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