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한편, 우선구매제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 및 같은 조 제12호).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