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또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제22호？제23호 신설)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