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규정내용과 재단 등 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치시킴으로써,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 유사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28조, 제30조).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