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기능이 수반ㆍ전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 수행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직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5년 한해에만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은 개별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