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및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및 제64조의6 신설). 다.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