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에 달했고,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가 집행되었음(2015년 국정감사 자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