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또한,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승객에 대한 본인일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일치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