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는 선박운항, 화물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으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지역등”을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