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국회는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화학물질과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였고, 특히 가습기살균제가 법령상 관리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원료물질 공급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