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며, 기업은 장애인·고령자의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한 정보통신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함.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또한, 영유아의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영유아의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를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점검결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1 | 29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1 | 1 | 10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