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위탁교육 포함)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포함)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조).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위탁기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며, 실적저조 등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함.(안 제13조의2). 3)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 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