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하도록 함.
또한,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인으로 확대(안 제5조).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함(안 제7조 등).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2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