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음.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정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해왔음.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철저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주요내용
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3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