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법률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법률이 부재함. 따라서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선정, 협약 체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