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특히 사물미디어와 모바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