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특징적으로 발달한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국토임. 일찍이 정부는 습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르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나누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내륙습지와 달리 갯벌은 연안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어민이 빈번히 출입하는 어장으로 이용되는 등 관리여건이 내륙과 크게 달라 「습지보전법」의 관리방식인 출입제한과 건축제한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어민에게 갯벌은 육지의 밭과 같은 생산지로 인식되지만, 사적소유권이 형성되지 않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갯벌의 생산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취활동 등에 취약한 공간으로 육상에서는 찾기 힘든,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관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 침입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