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음.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자 헌법적 요청인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특히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