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안 제38조제2항 등). 마.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50조). 바. 보조금의 교부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한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