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지급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금액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반환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계 후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제38조제2항·제40조제1항·제43조4항 및 제58조제1항). 나.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통보 결과 수급자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