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입장권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