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다.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