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