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함(안 제27조제4항). 다.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하고,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함(안 제29조의2·제2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