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