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일정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난개발 방지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의 지정 단계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