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35 | 21 | 25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5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2 | 3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2 | 0 | 5 | 찬성 |
| 무소속 | 4 | 1 | 2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1 | 2 | 1 | 1 | 반대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 유승민 | 무소속 | 대구 동구을/비례(한) 비례(한나라당)/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대구 동구을 | 반대 | 찬성 |
| 이춘석 |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기권 | 찬성 |
| 심상정 | 정의당 | 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 | 찬성 | 반대 |
| 추혜선 | 정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김성식 | 국민의당 | 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 | 반대 | 찬성 |
| 채이배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천정배 | 국민의당 | 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 | 반대 | 찬성 |
| 유의동 | 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반대 | 찬성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반대 | 찬성 |
| 윤종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정병국 | 새누리당 |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 | 기권 | 찬성 |
| 정종섭 | 새누리당 | 대구 동구갑 | 기권 | 찬성 |
| 지상욱 | 새누리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기권 | 찬성 |
| 설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반대 | 찬성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 | 반대 | 찬성 |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 | 반대 | 찬성 |
|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 | 기권 | 찬성 |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 | 기권 | 찬성 |
|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기권 | 찬성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반대 | 찬성 |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기권 | 찬성 |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 | 반대 | 찬성 |
|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연제구 | 기권 | 찬성 |
|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기권 | 찬성 |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 | 반대 | 찬성 |
|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 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 | 반대 | 찬성 |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 | 반대 | 찬성 |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 | 반대 | 찬성 |
|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 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 | 반대 | 찬성 |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기권 | 찬성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반대 | 찬성 |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기권 | 찬성 |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 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 | 기권 | 찬성 |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기권 | 찬성 |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반대 | 찬성 |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서원구 | 반대 | 찬성 |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반대 | 찬성 |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기권 | 찬성 |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울산 북구 | 기권 | 찬성 |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반대 | 찬성 |
| 이후삼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제천시단양군 | 반대 | 찬성 |
| 인재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 | 기권 | 찬성 |
|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기권 | 찬성 |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기권 | 찬성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반대 | 찬성 |
|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 | 반대 | 찬성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