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어업허가의 임차의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상실이 불명확하므로 지위 상실을 임차기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속의 경우는 지위 승계의 개시 사유 발생 후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은 그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4조 및 제10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