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