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하여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