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