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한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5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힘 | 52 | 0 | 0 | 5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 | 0 | 8 | 2 | 기권 |
| 무소속 | 3 | 0 | 1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