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분야와 같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식용란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 이를 수집·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